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처참히 발리는 자한당 이은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관건인데, 현재 택시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택시 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버 시스템`이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로 `카카오 택시`가 있지만 현재는 단순 중계 기능만 제공한다. 김 장관의 주장은 이를 중계뿐만 아니라 택시 승객이 원하는 서비스까지 확장하자는 건데 가령 우버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승객에게 말 안 걸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고 부연했다. 

`우버 시스템` 도입 제안은 택시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플랫폼을 누가 만들지다.

 김 장관의 발언은 업계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택시업계는 이를 준비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도 법인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데, 현재 정부가 내건 월급제 현실화나 우버 서비스 도입은 법인택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그마저도 대부분의 법인택시는 영세하고, 사업자들도 고령인 경우가 많아 이런 서비스엔 둔감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밑바닥 정치의 정치력이 강하다"며 "기술 개발보다는 `실력 행사`가 더 쉬운 선택지이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승부를 보려 하지 이런 권유가 잘 먹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미 이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이야기할 땐 좋다고 했다"면서도 "차주협회, 2개 노조,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와 회의하며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